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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과세 유예” 야 “ETF 허용”…‘1억 터치’ 암호화폐 공약 봇물
슬롯 강화2024-03-29 23:32:45【지식】2사람들이 이미 둘러서서 구경했습니다.
소개━여야 암호화폐 온도차 ‘총선 블랙홀’이 암호화폐마저 정당 공약으로 끌어들였다. 투자자 상당수가 여야가 공들여야 하는 2040(20~40대) 세대라서다.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규
여야 암호화폐 온도차
김영옥 기자
여야는 공통으로 암호화폐의 제도화를 약속했다. 다만 공약의 초점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신중론’에 가깝다. 18일에서야 공약집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공약을 냈다.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매매수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는 게 핵심이다. 암호화폐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하려다가 1년 미뤘고, 다시 2년 미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보완하는 법안을 추가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법으로 불공정 행위를 감독·처벌한다면, 2단계 입법을 통해 암호화폐 업계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공시 및 평가 등을 전담하는 ‘가상자산 전담위원회’ 설치 ▶거래소 표준 공시제도 마련 등도 공약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섣불리 규제를 풀었다가 위험 자산으로 분류하는 암호화폐가 투기 수단으로 변질할까 우려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ETF 기초 자산으로 편입하려면 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금융시장 안정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말이 되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암호화폐 과세를 놓고 ‘세금 폭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주식에 붙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해놓고서 암호화폐만 예정대로 과세하면 차별 소지가 있다. 그동안 암호화폐 과세를 미룬 건 과세 시스템을 완비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과세 차별 논란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한 점도 작용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암호화폐 과세에 앞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시스템부터 구축해야 한다”며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가이드라인부터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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