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현재 위치는:슬롯 강화 > 탐색하다
‘업무개시명령’ 어긴 전공의 3명, 법적 처벌 받을까 [의대 증원 후폭풍]
슬롯 강화2024-03-29 17:30:18【탐색하다】8사람들이 이미 둘러서서 구경했습니다.
소개정부 “기계적으로 법 집행할 것”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후 전국 주요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것으로
정부 “기계적으로 법 집행할 것”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후 전국 주요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것으로 알려진 전공의 3명에 대해 정부가 법적 처벌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인해 16일 오후 6시까지 전공의 235명이 사직서를 냈고, 이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졌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103명 중 100명은 현업에 복귀했지만 3명에 대해서는 복귀가 확인되지 않았고, 복지부는 이들 3명에 대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자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전공의들이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것으로 인정되면 법이 정한 대로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가 명령 불응에 대해 전공의들을 고발하고 법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면허 취소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전공의들을 처벌하려면 현업을 벗어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의료계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 정책이라하더라도 이에 대한 거부 의사로 현업을 벗어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평가가 많다. 전공의 상당수가 휴직 등 이유로 개인적 사유를 언급한 배경일 수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돼 송달 효력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에는 해당 병원의 수련부장에게 전공의들의 업무복귀 명령을 알린 것으로 알려져 송달 효력에 있어서 논란이 될법 했다. 하지만 당시엔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거둬들이면서 일단락됐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선 모든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문자와 우편, 수련부장 통보 등 3가지 방식으로 업무복귀 명령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법적 처벌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해, 정부는 각 병원들에 전공의들의 근무 현황 보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이 업무복귀 명령에 일시 복귀했다가 다시 근무지를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정부는 한번 내린 업무복귀 명령의 효력은 전공의들이 복귀한 후에도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 현업에 복귀한 후 다시 근무지를 떠나더라도 추가 복귀명령 없이도 기존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여러 정황상 이미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것으로 알려진 전공의 3명은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6일 브리핑에서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무복귀 명령 이행 여부가 모두 확인되는대로 예외없이 법 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이라,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의사 무더기 처벌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여지도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후 전국 주요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것으로 알려진 전공의 3명에 대해 정부가 법적 처벌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인해 16일 오후 6시까지 전공의 235명이 사직서를 냈고, 이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졌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103명 중 100명은 현업에 복귀했지만 3명에 대해서는 복귀가 확인되지 않았고, 복지부는 이들 3명에 대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자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지난 16일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공의들이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것으로 인정되면 법이 정한 대로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가 명령 불응에 대해 전공의들을 고발하고 법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면허 취소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전공의들을 처벌하려면 현업을 벗어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의료계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 정책이라하더라도 이에 대한 거부 의사로 현업을 벗어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평가가 많다. 전공의 상당수가 휴직 등 이유로 개인적 사유를 언급한 배경일 수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돼 송달 효력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에는 해당 병원의 수련부장에게 전공의들의 업무복귀 명령을 알린 것으로 알려져 송달 효력에 있어서 논란이 될법 했다. 하지만 당시엔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거둬들이면서 일단락됐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선 모든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문자와 우편, 수련부장 통보 등 3가지 방식으로 업무복귀 명령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법적 처벌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러 정황상 이미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것으로 알려진 전공의 3명은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6일 브리핑에서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무복귀 명령 이행 여부가 모두 확인되는대로 예외없이 법 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이라,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의사 무더기 처벌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여지도 있다.
대박입니다!(1)
관련 기사
- 유럽 증시 꿈틀…‘명품·자동차’ 황금기 다시 올까
- 구로구, 26일부터 대형생활폐기물 콜센터 운영
- 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 설 맞아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위문
- 세계한인무역협회, 경제·무역·문화 웹진 'World
- 국제사회 긴장시키는 北사이버 탈취…실태와 대응책은
- 서경덕 "재개관한 中 윤동주 생가 여전히 허술…정부 나서야"
- 김기성 단국대 교수, 몽골 정부서 '북극성 훈장' 받아
- 한동훈표 '이민청 신설' 정부안 첫 국회 제출…후속조치 주목
- '비둘기'로 돌아온 파월 의장… 해외 IB 美 연준, 6월부터 금리 인하
- [부고] 김성회(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씨 장모상
인기 기사
역장추천
우정 링크
- 미 백악관, 우크라에 한국 포탄 지원 “한국이 말해야”
- '81세 최고령 대통령' 바이든, 건강검진서 직무수행 적합 판정
- EU 본부서 격렬한 시위…농업 지원책 마련하라
- 푸틴, 126분 국정연설…서방엔 핵 경고·국민엔 청사진
- 닮아가더니 어느새 앞서간다…일본 언론들, 초저출산 한국 집중조명
- 직원 절반이 연봉 3억 이상…실리콘밸리 ‘꿈의 직장’ 엔비디아
- 국제원자력기구 후쿠시마 4차방류 삼중수소 日기준치 훨씬 밑돌아
- [Why] 거래 규제 폐지에도 홍콩 부동산 시장 회복 어려운 이유
- '학비면제' 통큰 쾌척에 美의대생들 감격…인생 바뀌었다
- “이스라엘-하마스 ‘40일 휴전·1대10 인질-수감자 교환’ 제안”
- 日닛케이지수, 3만8100선 뚫었다…34년여만 최고치 기록
- CNN 미국 영향력 약화 등 국제정세에 대담해진 김정은
- 우크라 공격 러시아 포탄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 日증시는 '활활' 34년만에 최고
- 블링컨·왕이, 오늘밤 11시30분 독일 뮌헨서 회동(종합)
- ‘성추문 입막음 의혹’ 트럼프 첫 재판 3월25일…미 대선 변수되나
- 2억명 구독자 보유한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연 수입 9000억원”
- 저커버그의 메타, 광고주들에 애플 수수료 안 내는 방법 안내
- 본격적인 사법 리스크 서막 올랐다..트럼프 첫 형사재판 3월 25일 확정
- 메타, 소규모 광고주들이 애플 수수료 피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일본 정부, 김여정 ‘기시다 방북 가능’ 발언에 신중 반응… 미국은 지지 표명
- 美 감독 잘릴 때 82억, 이번엔?‥클린스만의 '위약금 재테크'
- 바이든 설득 안 먹혀…네타냐후, '2국가 해법' 등 단호히 거부
- 백악관 러, 위성 공격 무기 개발 공식 확인... 잠재적 위협 심각
- `투자 달인` 워런 버핏 대거 처분한 `이 주식`
- 北 일본인 납치문제 이미 해결, 日 전혀 아니다...북일정상회담 변수로